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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예결위 정책 질의·답변 요지
▲송원영 의원(신민) 질문=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.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.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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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화될 속결 민원|총2,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
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, 법제화키로 했다.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(2백40) ②출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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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종합소득세제
정부·여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내자를 세수 증대로 충당하고 공평한 재분배와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(1)종합소득세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(2)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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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자본의 유출을 막는 방부제냐 방파제냐|외환관리법개정의 행방
국내 한·일 경제 교류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일본 은행 지점망의 국내 유입이 눈앞에 현실화할 단계에 접어들었고 아울러 미국 3대 은행의 지점 개설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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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의 원화거래 제약·금지등
재무부는 7·13공약대로 외국자본의 불법침투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외국환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외화자금운용을 위해 현행 외국환관리법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, 이미 법제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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